2025 최저임금 시급 계산 및 미달 여부 판단법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2025년도 최저임금의 계산 방식과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의 기본 구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의 최저임금인 9,860원에 비해 170원이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1.7%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설정된 금액이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시급	10,030원
일급	80,240원	1일 8시간 기준
주급	481,44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 포함
월급	2,096,270원	주 48시간 X 4.34주
연봉	25,155,240원	12개월 기준
수습 기간	1,886,643원	90% 적용

이렇게 산출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월급, 주급, 일급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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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포함 여부	비고
기본급	포함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상여금	포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생활 보조·복리후생성 임금	포함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연장·휴일근로 임금	미포함	소정 근로시간 외에 지급되는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포함	법정 유급휴일을 제외한 수당
현물 지급 복리후생비	미포함	통화 외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이러한 구분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알아보고 있어야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하기

최저임금이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구성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합산한 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나온 금액이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판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항목 확인: 근로자가 받고 있는 모든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임금 합산: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모두 합산합니다.
3. 시급으로 환산: 합산된 금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4. 최저임금과 비교: 환산된 시급을 2025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1,200,000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상여금	200,000원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50,000원	식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합	1,450,000원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
시급 환산	10,000원	1,450,000원 ÷ 145시간 (한달 기준)

위의 예시에서 시급이 10,000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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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위반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사항	내용
징역형	3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최저임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

이와 같은 처벌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항상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충분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이를 미리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글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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